[경제용어] 유럽연합(EU)의 역사,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외선물 개미왕 김성욱)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개미왕 김성욱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포스팅 주제는 경제용어인 EU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EU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EU는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출범된 기구이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EU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합니다.

 

유럽은 수천년의 문화와 역사를 지닌 여러 나라들의 터전이였지만, 지나친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초토화된 유럽 본토에서는 지나친 민족주의가 결국 유럽을 자면시킬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서유럽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평화와 협력을 통해 유럽을 재건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은 스위스 취리히에서 한 연설에서 유럽 연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설에서, 유럽도 UN과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1948년 헤이그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유럽 통홥의 구상을 시작했지만, 이회의에 참석한 약 800명의 통홥론자들은 유럽의 경제, 사회, 정치 뿐만 아닌 문화적인 통합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1958년에는 베네룩스라고 불리는 3개국과 서톡, 프랑스, 이탈리아 총 6개국이 모여 유럽경제공동체를 설립했고, 같은날 유럽 원자력공동체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개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자, 유럽 내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합치자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마침내 1967년 ECSC와 EEC, EURATOM을 하나로 합친 유럽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EC는 기존 EEC 6개국가에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가세해서 총 9개 국가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들 EC는 서로간의 국경장벽을 허물다시피해서 출입이 자유롭울 뿐만 아닌 같은 유럽국기를 사용하는 등, 정치/문화적으로도 많은 통합을 이루어 냈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하였고, EC 내에서도 좀 더 견고한 공동체 설립을 희망하고, EC 회원국들은 1991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타결하게 된다고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서 유럽의 경제공도체 뿐만 아닌 외교, 안보, 치안사업까지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국가를 이루는 유럽연합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유럽은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EU의 역할은 무엇일까?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고, 유로라는 화폐 단위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EU 회원국들이 유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따로 유로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EU는 다른 협력기구들과 달리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통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에 따라 EU 산하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 유럽연합 산하 기관

 

EU 산하 기관	내용
유럽 이사회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입법 권한은 없으나,EU의 전반적 정책과 주요 과제 결정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중추기구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진다고 합니다.
유럽 의회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눠 가진 기구, 그런데 법안 발의는 집행위원회에서만 하고,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	의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눠 가진 기구, 또 유럽의 거시경제/외교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사법재판소	EU법이 회원국에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EU법률에 한해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 사법기구, 회원국 사이의 분쟁도 해결한느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경제기구,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회계감사원	EU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공동기구를 통해 통화정책, 및 입법과 사법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가 공도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EU의 명목 GDP는 2016년 기준으로 16조 4천만달러로써 미국에 이어 2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인구는 약 5억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들 연합은 국가간 통행이 자유롭고 관세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화폐의 단일화로 환율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단일시장화를 도모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운영ㅇ 효율성에 있어서 개별 국가보다 엄청 탁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 치안을 공유를해서 테러나 전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국가간 통행이 자유롭기 때문에 고용이나 이주 여건도 엄청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포스팅주제인 유럽연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선물 개미왕 김성욱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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